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후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겨났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신문고 형태의 시스템이 발전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생기게 된, 청와대 국민청원. (좋은 정책이므로, 짝짝짝 박수)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인터뷰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였다.

정말로 장관이나 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전 정부와 다르구나.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20만 이상이라는 추천은 SNS 간편 로그인으로 1인 4번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만 이상이 아니라, 5만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 사람들이 나와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노력하겠다. 확인해보겠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문재인 대통령 응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 등의 말도 안 되는 청원글로 가득하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청원으로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글들이 정말로 국민청원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어떤 글이 20만을 넘었다. 몇만을 넘었다.라는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해당 청원글이 뉴스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 청원은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까지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이 국민 청원에까지 올라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받을만한 국민 청원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민들은 불합리적인 것에 대한 팩트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팩트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안된다. 불가능하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다.

다른 커뮤니티처럼 특정 이슈에 대한 몰이가 아닌,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답해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겨본다.